24년만의 변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2025년 9월 1일 부로,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호수준이 두배로 늘면서 예금자 신뢰도와 금융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 배경 및 추진과정

- 2025년 1월 21일, 예금자 보호법이 "1억원 이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9월 1일 부터 시행이 확정 되었습니다.

 

상향 대상 및 적용 범위

-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 금융투자업권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모두 1억원 까지 보호됩니다.

-예·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은 가입시점과 관계 없이 보호 적용됩니다.

-단, 펀드,  CMA, 투자형 상품 등 운용실적에 따른 상품은 보호대상에 제외됩니다.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원 까지 보호됩니다.